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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292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주요 내용 (ft.일제강제 징용. 한일청구권 협정)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12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은 이번 방안이 일본 정부의 사죄나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이 아닌 제 3자가 배상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정부안이 가해자의 사죄도, 배상 참여도 없는 정부 해법은 굴욕적이며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번 방안은 친일 해법이라 비난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최소한 전범 기업의 기금 출연과 일본 측의 사죄가 전제되어야 .. 2023. 4. 5.
프랑스 64세로 정년연장 연금 개혁안 발표 (ft.연금개혁안 내용)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 프랑스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연령이 62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0일,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전역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1월 19일을 시작으로 5차례의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개혁안의 최대 쟁점인 '정년 2년 연장'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 2022년)부터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미루어지고 있다가, 2023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집권 1기 때 미처.. 2023. 3. 23.
지방세 미납시 불이익은? (독촉장 고지서.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등) 2020년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호기롭게 시작하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창업지원센터'라는 사기단체한테 걸려서, 곤욕을 치른 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고생 고민 끝에 받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버리기는 아까워서 매년초 등록면허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지서를 받았을때 바로 납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일이 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독촉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직장에 다시 들어갔기에, 이 사업자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등록면허세를 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2023. 3. 21.
챗GPT란 무엇일까(with 오픈에이아이. 구글. MS. 논쟁사례. 네이버VS카카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Bing)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을 장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대기업인 구글도 Bard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검색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1위, MS의 빙이 2위지미나 구글의 점유율이 80%를 넘기 때문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T업계에서는 챗GPT가 1994년 웹 브라우저, 1998년 구글 검색엔진, 2007년 아이폰에 이은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공개한지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 2023. 3. 18.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현재모습 (랜드마크 타워 가치와 미래) 지난 2020년, 부동산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주목을 받는 지역들은 각자의 이유들을 들면서, 밝은 미래를 장담했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 속의 부동산시장입니다. 서로 사려고 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경기가 좋을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상승과 하락, 침체 그리고 다시 상승과 하락... 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흐름입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이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는 매도를 .. 2023. 3. 10.
정비사업 주택공급 원칙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 - 비 과밀억제권 + 비 투기과열지구 → 보유 주택 수 만큼 - 비 과밀억제권 + 투기과열지구 → 1주택 - 과밀억제권 + 비 투기과열지구 → 3주택 - 과밀억제권 + 투기과열지구 → 1주택 -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거전용 범위 내 → 2주택(1+1) - 1주택은 전용 60㎡ 이내 -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전매금지 재개발 -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이 원칙 -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 2주택(1+1) - 1주택은 전용 60㎡ 이내 -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전매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50만 가구를 공급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공약을 밝힌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전국에 250.. 2022. 7. 22.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진행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리해두면, 어렵지 않게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절차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시행 작성 및 인가 6. 건축심의, 시공자 선정 7. 조합원 분양신청 8.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 9. 사업시행(이주 철거 착공) 10. 준공, 청산 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타당성 검토 : 10년 단위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시장 -> 도지사 승인 -> 14일 이상.. 2022. 7. 20.
용도지구와 용지구역 주택분류하기 1. 용도지구 -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 복합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 고도지구 - 취락지구 (자연, 집단) -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 방화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2.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국장)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도지사, 대도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시, 도지사, 국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 - 입지규제최소구역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예외) 서울도시계획포털 : 용도지역·지구·구역 대분류 대분류 {{code.name}} 중분류 중분류 {{code.name}} 확인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 2022. 7. 20.
부동산 관련 세금 간단 정리 (국세. 지방세) 과세의 주체에 따라, 즉 누가 세금을 징수하는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 : 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 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시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X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뉩니다. 취득하는 과정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매도하는 과정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매계약.. 2022. 7. 18.
결핵 환자 OECD 국가 중 1위, 결핵 원인과 관리방법은? 결핵이란 무엇일까요? Tuberculosis.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과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결핵은 급성질환이자 만성질환으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결핵은 약 85% 정도가 폐에 발생하며, 혈류나 임파관을 따라 몸의 어느 기관에나 전파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증상은? 피가 섞인 가래를 동반한 기침, 오한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결핵환자의 기침, 콧물, 가래로부터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됩니다. 결핵의 치료는 어렵다 결핵은 긴 과정에 여러 항생제를 투입해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1/3이 결핵 잠복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율은 줄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새로운 환자 수는 여전히..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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