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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Sandbox)란 무엇일까? (+신청방법) 규젠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시 유예 or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속확인 : 신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2. 임시허가 : 신제품.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으나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3. 실증특례 : 신제품. 기술. 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거나, 안정성이 불확실할 때 기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수준에서 조건부로 테스트할 수.. 2022. 6. 27.
가처분소득이란? (+경제불황을 대처하는 자세) 가처분소득이란 무슨말일까요? 가처분소득이란, 가계가 번 소득 중에서 세금,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만 소비하게 된다는 뜻으로, 바꿔 말하면 쓸 수 있는 돈을 가리켜 '가'처분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 : 개인소득 중 소비 또는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여기서 '가'는 한자로 可(옳을 가)를 사용합니다. 가처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1. 소비의 크기에 따라서 내수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될지 침체될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저축의 크기에 따라서 투자가 증대할지 아니면 위축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한 나라의 경기를 가늠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6. 26.
펠리컨 경제 vs 가마우지 경제 펠리컨 경제 펠리컨 경제란 부리 주머니에 머리를 담아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육성에 참여하고 이익을 충분히 나눠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펠리컨 경제는 중간 구조가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호황기조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산업 자립도를 올릴 경우에 펠리컨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펠리컨 경제라는 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 펠리컨 경제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가마우지 경제 가마우지 경제란, 1989년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가 처음 사용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첨단 소.. 2022. 6. 24.
공무원 사회 요점정리 (민주국가와 정부) -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발생 시 조정이 곤란하고, 갈등의 장기화의 우려가 있다. (여소야대의 경우) - 의원내각제는 권력이 융합된 정부형태.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내각의 의회 해산권 (우리나라에는 없는 요소) -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총리 임면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 없이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 교섭단체는 반드시 동일 소속 정당일 필요는 없다. 교섭단체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것이다. - 국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과 예산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 2022. 6. 7.
공무원 사회 요점 정리 (민주주의와 헌법) - 배분적정의 :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평등 추구 -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초국가적인 권리이므로 특정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 시민혁명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차티스트 운동은 국가에의 자유, -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 자유 -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로 적극적 자유 -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가장 잘 구현(공직 담당자는 추첨제, 윤번제로 충원). 전문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 단, 시민의 자격을 제한함.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 부여. - 민회에.. 2022. 6. 7.
공무원 사회(경제)정리 - 자유무역주의. 외환시장과 환율변동 등 1. 자유무역주의란? :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은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다른 나라에도 파급되어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Q. 자유무역의 장점 -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 - 소비자의 이익 증대 -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 - 규모의 경제 실현 - 선진 기술의 습득 - 물가 안정 Q. 자유무역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변화 - 수출재 : 국내 가격 상승 / 생산자 잉여 증가 / 소비자 잉여 감소 -> 사회적 잉여는 증가 - 수입재 : 국내 가격 하락 / 생산자 잉여 감소 / 소비자 잉여 증가 -> 사회적 잉여는 증가 Q. 관세 부과의 효과는? - 수입품의 가격 상승 -> 수입품에 대한 국내 소비 감소 (소.. 2022. 5. 2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21 (관세범 조사. 통고처분 등) 제12장 조사와 처분 - 관세범은 /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된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범에 관한 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해야 한다. -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대전세관 X, 울산세관 X) - 위원은 / 10명 ~ 20명 이하 / 세관장이 임명 or 위촉 - 위원장은 /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관세범.. 2022. 5. 11.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9 (신고의 수리. 수입신고수리전반출. 통관우체국 등) 제248조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 수리하고 /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 신고를 수리할 때 /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징역형이 끝나거나 /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간 /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고수리전에는 /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리 전 무..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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