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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요약 정리하기21 (관세범 조사. 통고처분 등) 제12장 조사와 처분 - 관세범은 /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된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범에 관한 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해야 한다. -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대전세관 X, 울산세관 X) - 위원은 / 10명 ~ 20명 이하 / 세관장이 임명 or 위촉 - 위원장은 /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관세범.. 2022. 5. 11.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9 (신고의 수리. 수입신고수리전반출. 통관우체국 등) 제248조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 수리하고 /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 신고를 수리할 때 /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징역형이 끝나거나 /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간 /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고수리전에는 /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리 전 무..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7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유통이력신고 등)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 풍속을 해치는 / 서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화폐. 채권이나 /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오답 유의 ★ -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기업의 기밀누설, 가짜상품 등은 X - 통관할 수 없다 X (반송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 - 만약, 위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했을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or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6 (통관. 원산지확인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을 읽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9장 통관 제226조 - 통관을 할 때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은 /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7조 - 세관장은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 문서로써 /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필요한 경우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40조의 3을 준용한다. 제240조의 3 (유통이력 조사) - 관세청장은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 조사하게.. 2022. 5. 10.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중 유리한것은 무엇일까? (+전월세전환율) 과거에는 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냐고 물으면, 전세라고 답하는 세입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일까요? 한국은행은 2021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리면서 전세 대출 이자가 시중 월세보다 더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쓰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율인데, 이에 따라 시중은행도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오를수록, 집주인들이 월세 가격.. 2022. 5. 8.
ISA 계좌. MMF. 연금저축 활용하기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린다. 주식, 펀드 ETF 등 여러가지 상품을 담을 수 있다. 1) 3040 활용팁 : 중도해지 위험이 없다. 2) 20 활용팁 : 가입만 해둔다 (연 2,000만원 한도 이월 가능) 3) 4050 활용팁 : 큰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 투자를 좀 안다. ISA의 장점 - 200 ~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 일반형은 200만원 -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증권사 방문) - 이자소득 (15.4%)를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 / 촤과부분은 분리과세(9.9%)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되지 않음 - 손실과 수익이 상계처리 됨(손익통산혜택) ISA의 단점 - 중개형 / 일임형 /중개.. 2022. 5. 7.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1 (부과고지대상. 가산세. 가산세의 감면 등) 관세법 정리하기10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 보정신청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sup2.goodfellas5.com 1.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우편으로 발송한 청구서 등이 /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 그 기간의 만료일에 / 신청. 신고. 청구된 것으로 본다. 1. 부과고지대상 - 다음의 경우 / 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1. 제16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해당되어 (7호 즉시반출은 신고납부의 대상이므로 제외) /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 2022. 5. 7.
구글 계정 관련 중요 정보 -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Your Google Account (애드센스계정 일시정지 이유 확인) 지난 4월 초, 갑자기 애드센스 계정 일시정지라는 철퇴를 맞은 뒤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글애드센스 -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광고 게재가 중단되었습니다. 2022년 4월 6일.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애널리틱스와 구글서치콘솔을 확인하면서, 어떤 경로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뜨지 않던 문구가 위에 떠 있어 goodfellas5.com 블로그, 유튜브 등을 찾아봤지만,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 커뮤니티에서 PE(Product Expert)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 질문을 하려면, 애드센스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모양을 클릭하면, 경로를 확인할 수 ..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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