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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69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신고제도 (+관련된 주요질문 정리)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의무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Q&A (주요 질문) 1.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일까? : 신고 대상의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or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상기 임대차 계약의 월차임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할까?.. 2024. 2. 4.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알아보기(도움이 되는 사이트 추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여러 사기꾼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시민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기는 있어왔지만, 코로나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의 주머니가 얇아진 상황에서 행하는 사기는 더욱 악랄한 범죄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전세사기' 강서구 화곡동…지도에 온통 경매 빨간 표시 '촘촘' | 중앙일보 대부분 1억~4억원 사이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용 건물이었다. www.joongang.co.kr 위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김모씨가 무려 1,139채의 주택을 임대하다가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채 재작년 10월 사망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1,000채가 넘는 주택을 임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후로 최대한 주의를 기.. 2024. 2. 1.
전세대출도 DSR 규제를 받는다(대출한도 감소. DSR이란?)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은행 등 1 금융권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연간 갚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은 1년에 갚는 원금과 이자가 4,0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DSR규제 확대의 영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는데, 지금까지 전세대출.. 2024. 2.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몇 년 전 코로나시대 때 0점대 금리였던 우리나라는, 현재는 그를 훨씬 뛰어넘는 고금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내집마련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은행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게 현실인데 금리가 높다 보니 섣부르게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LH청약과 SH청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은 포털사이트에 'LH청약플러스'라고 검색하면 나오고, SH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apply.lh.or.. 2024. 1. 9.
부동산 거래 및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세금관련 책 추천)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들 선전을 하는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후불제이자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완공 시 내야 할 중도금이자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취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의 형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4.6%이기 때문에 비싼 건물일수록 생각보다 큰 비용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죠. 부동산 거래 및 보유 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과 관련된 책들도 하나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 2023. 11. 2.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알아야 할것. 주의사항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서인데요.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내용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간단하게 참고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www.mo.. 2023. 10. 13.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개편 (with 찬반의견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증여세 제도 개편에 대한 말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준다는 것인데요.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해당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해당 항목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증여세 제도 개편 내용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소비자물가가 19%,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이 37% 넘게 오르는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 결.. 2023. 8. 6.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역전세난 대책 (DSR, DTI, RTI) 지날 달, 전세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다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에 따라서 정부가 이런 경우에 한해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 '임대차 3 법'의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었고, 2021년 최고점에 계약한 전세들이 곧 만기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역전세난 대책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DSR 40%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 RT.. 2023. 7. 26.
전세관련 사기에 대비하는 방법(+피해사례, 보증금 지키는 방법) 다시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같지만, 사실 아직도 높은 금리 때문에 불안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관련사고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그리고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을 제때, 원하는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관련 피해 사례 임대인이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 후에 도주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서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 실행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라고 속인 후 보증금을 빼돌림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극 중에 도재학 선생님이 당한 피해와 동일) NO.1 K콘텐츠 채널, 즐거움엔 tvN 전세.. 2023. 7. 21.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일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보 투자자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보존등기'라는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보존등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등기된 재산은 해당 소유자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재산과 관련된 거래나 분쟁 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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