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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73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개편 (with 찬반의견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증여세 제도 개편에 대한 말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준다는 것인데요.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해당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해당 항목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증여세 제도 개편 내용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소비자물가가 19%,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이 37% 넘게 오르는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 결.. 2023. 8. 6.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역전세난 대책 (DSR, DTI, RTI) 지날 달, 전세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다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에 따라서 정부가 이런 경우에 한해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 '임대차 3 법'의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었고, 2021년 최고점에 계약한 전세들이 곧 만기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역전세난 대책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DSR 40%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 RT.. 2023. 7. 26.
전세관련 사기에 대비하는 방법(+피해사례, 보증금 지키는 방법) 다시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같지만, 사실 아직도 높은 금리 때문에 불안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관련사고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그리고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을 제때, 원하는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관련 피해 사례 임대인이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 후에 도주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서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 실행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라고 속인 후 보증금을 빼돌림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극 중에 도재학 선생님이 당한 피해와 동일) NO.1 K콘텐츠 채널, 즐거움엔 tvN 전세.. 2023. 7. 21.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일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보 투자자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보존등기'라는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보존등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등기된 재산은 해당 소유자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재산과 관련된 거래나 분쟁 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 2023. 7. 19.
전입세대열람내역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악용사례)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도 떼어본 적이 없어서, 알아보다가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때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주민세터에서 떼어 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특정 세대의 전입 기록과 관련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 내역서는 주로 해당 세대의 인구 통계 정보와 주소 변동 등의 전입 관련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통해서 특정 세대의 이전 거주지, 전입 일자, 전입 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 전입세대의 인구 통계 정보 :.. 2023. 7. 5.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주요내용 & 추진배경(+기대효과) 지난 2023년 4월 초, 한건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바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죠. 단체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DSR이란? :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역에 따라, 조건에 따라 DSR의 적용 범위 및 효과가 달라지니, 정책이 변할 때는 어떤 점이 변하는지, 어떤 점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을까요? DSR 산정방식 개선 주요내용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도.. 2023. 5. 30.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사전점검 준비,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체크리스트(+준비물) 3년 전에 운이 좋게 신축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되었었는데, 어느덧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입주자 사전점검'에 대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라, 가면 어떤 걸 봐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을 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사전점검 가기전 준비 1. 해당 건설사 or 시공사에서 발송된 초청장을 소지하고 가야 합니다. 제가 다음 달 초에 가는 곳은 '초청장'을 정문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 계약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야 하는데, 가족에 한해서 가능하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가족관계 증.. 2023. 5. 21.
최우선변제란 무엇일까? (우선변제금액은 어떻게 변했을까?) 2023년 2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주택 임대보증금이 기존 1억 5,000만 원 이하였으나 1억 6,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란?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가 되는 경우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소액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 부분을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 5. 10.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방안 주요 내용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집값 급등 시기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성행하였고, 이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에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전세 사기 건수는 2021년에는 187건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618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주요 내용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가율을 90%로 하향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인 주택까지 가능)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 보증 미가입으로.. 2023. 4. 12.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주택평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차이가 있다면 '소득 요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대출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적용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우대형 금리 4.15 ~ 4.45% 적용 (이 외에는 일반형 금리 4.25 ~ 4.55%) 만기는 10, 15, 20, 30, 40년(만 39세 이하 or 신혼부부), 50년(만 34세 이하 or 신혼부부) 중 선택가능 대출기간 내에 매년 1 주택 유지 요건 점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기존 보금자..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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