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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포 55 :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나라에는 어떤영향? EU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를 발표했습니다. 핏포 55(Fit for 55)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탄소국경세 도입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 금지 교통. 건설부문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방안 이 중에서 핵심은,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으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CBAM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입니다. 탄소국경세(Carbon.. 2021. 11. 11.
ILO 3법과 핵심협약에 대하여 ILO 3 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으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류 일부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ILO 3 법은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비준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자 /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및 직급 제한을 폐지했으며,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 퇴직공무원 등.. 2021. 11. 11.
11월 17일은 무슨날?(ft.순국선열의 날) 2021년, 올해 82번째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독립기념관 등 전국각지에서 행사가 진행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순국선열추념문낭독과 독립유공자 포상등이 치뤄집니다. 순국선열의 날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을사늑약이 맺어진 날입니다. 벌써 116년전의 일입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이때를 전후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했고, 나라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34년이 흐른,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번째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지청천과 차리석 의원이 매년 11월 17일을 전국 동포가 기념할 '순국선열 기념일'로 정하자고 제안한 원안을 통과하기로 결의했고 1945년까지 행사를 거행.. 2021. 11. 10.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 여수. 순천(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여순사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 연대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을 말합니다. 올해로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진압작전에서 봉기군에게 밀리자 정부는 여수. 순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군대는 물론 박격포. 장갑차. 경비정 등 모든 수단까지 동원해 해당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진압군의 무차별 초.. 2021. 11. 10.
미국 연방의회(상원의원,하원의원)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때 만든 제도입니다. 상원의원(United States Senate) 주 정부를 대표합니다. 각 주(미국은 총 50주로 구성되어 있음)의 인구수에 상관없이 2명씩 선출하여, 총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실세되는 선거에서 1/3의 인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상원은 외교, 군대 파병, 주요공직 임명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 조약체결 / 비준동의권 -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 탄핵심판권 하원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주민을 대표하여 상대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총 435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정수를 배분하여 선출.. 2021. 11. 10.
일본 방위백서,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中 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7월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 회의에서 2021년판 를 채택한 가운데, 해당 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17년째 계속된 것은 물론 한국군의 독도 방위 훈련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1970년 처음 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7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21년 방위백서 주요 내용 일본은 올해 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 2021. 11. 9.
중국공산당, 그리고 5명의 지도자 중국공산당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총서기가 당의 최고 실력자입니다. 1921년 7월 23일 마오쩌둥을 비롯한 13명의 대표가 상하이에 모여 제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창당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산당은 1924년부터 군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국민당과 손을 잡고 제1차 국공합작에 참여했지만, 이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의 공산당 토벌작전이 시작되면서 1934년부터 이를 피해 달아나는 1년여의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국공합작?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사이의 연합전선을 뜻함. 1차와 2차로 나뉜다. - 1차는 중국 국민당의 쑨원과 천두슈 등이 이끈 중국 공산당의 합작인데, 반군벌,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힘을 합쳤다.(1924 ~ 1927) - 2차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2021. 11. 9.
캐러밴(Caravan)이란? 캐러밴 마약, 폭력, 살인 등의 범죄 및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서, 자국을 탈출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진입하려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의 이주민 행렬을 뜻합니다. 이들 국가는 독재나 부패 정부와 반군과 갱단의 활동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캐러밴은 2018년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월 12ㅇ리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1차 캐러밴은 행렬이 진행되면서 수천명 규모로 급증했고, 31일에는 4차 캐러밴 행렬까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 최대 15,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중미 이민자 행렬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온두라스 캐러밴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적극 저지했던 트럼프의 이민.. 2021. 11. 9.
브렉시트(Brexit).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브렉시트란?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합니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당시 찬성이 51.9%, 반대가 48.1%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이 서한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 개시됐습니다. 국민투표 이후 4년 반만에 영국은 EU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로써 2021년 1월 31일부터 완전한 정치/경제적 독립성을 갖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것은?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됨 EU 회원국에서 취업, 유학의 제한 EU 회원국 체류 시 비자 발급 의무화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2021. 11. 9.
풍선 효과(Balloon Effect)란?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이 오른 것도 풍선 효과에 해당합니다. 풍선효과의 유래 미국 마약 단속 정책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에 유통되는 마약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멕시코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마약상들을 검거했더니, 콜롬비아를 포함한 다른 중남미 지역으로 마약 공급상이 변했습니다. 수. 용. 성 서울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 중 유명한 곳이 '마. 용. 성'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을 말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사람들은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으로 눈을..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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