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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Booster Shot), 시행이유는? 부스터샷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차 접종 = 부스터샷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의자 / 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부스터샷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마친 접종자가 면역을 보강하기 위해 12개월 내 3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층, 18 ~ 64세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면역 취약층에 대해 화이자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부스터샷 시행 이유는? 델타변이의 확산,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이 발생.. 2021. 11. 17.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ft.2024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 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됩니다. 2021년 : 고교학점제 제도 기반 마련 2021년에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게 되는데, 하반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교 수업량.. 2021. 11. 16.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vs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언제 시행되나?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공포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주요 내용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은 환자나 보호자의 .. 2021. 11. 16.
글로벌 혁신지수(ft.한국, 아시아 국가 중 1위) 글로벌 혁신지수란? Global Innovation Index. 미국 코넬대와 유럽 경영원,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으로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국의 제도,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시장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 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등 7대 부문과 하위 21개 항목, 81개 세부지표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한국, 전세계 132개 조사 대상국 중 5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9월 20일에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한국이 132개 조사 대상국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1위부터 4위까지 차.. 2021. 11. 16.
트래블룰 2022년부터 시행(ft.CODE 설립)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 추적 시스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래블룰 적용 시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 2021. 11. 16.
6월29일은 무슨날? (ft. 6.29 민주화 선언) 6.29 민주화 선언을 하기까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민주화로 뜨거웠습니다. 1987년 1월에 발생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월에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 발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규명과, 직선제 개헌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6월 10일 국민대회를 앞두고, 대학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여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민주화의 요구는 전국적인 규모로 번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6월 민주 항쟁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8일에는 최루탄추방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전국 16개 직역에서 약 50여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6월 19일 전두환은 군 고위 관계자를 소집해서 비상조.. 2021. 11. 16.
2월8일은 무슨날?(ft. 2.8독립선언, 민족자결주의) 2.8 독립선언 "모든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이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한다." 1919년,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 600여 명이 조국 독립과 항일투쟁의 의지를 세계에 선포한 날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비록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민족자결주의'였지만,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었던 도쿄의 유학생들은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자결주의(National self-determination) :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 2021. 11. 16.
2월28일은 무슨날? (ft. 민주운동의 유래, 3.15부정선거) 2.28 민주운동 1960년 3.15 부정선거 직전에,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부패한 자유당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시작됐던 민주운동입니다. 이승만 독재정권과 함께 자유가 억압됐었던 당시, 자유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던 날입니다. 대구시민들의 시대정신을 담은 역사적 의거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부정 선거에 의해 실시된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를 말합니다. 당시 이승만 자유당 후보와 조병옥 민주당 후보만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이는 자유당 측에서 공권력과 이정재..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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