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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사전점검 준비,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체크리스트(+준비물) 3년 전에 운이 좋게 신축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되었었는데, 어느덧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입주자 사전점검'에 대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라, 가면 어떤 걸 봐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을 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사전점검 가기전 준비 1. 해당 건설사 or 시공사에서 발송된 초청장을 소지하고 가야 합니다. 제가 다음 달 초에 가는 곳은 '초청장'을 정문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 계약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야 하는데, 가족에 한해서 가능하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가족관계 증.. 2023. 5. 21.
최우선변제란 무엇일까? (우선변제금액은 어떻게 변했을까?) 2023년 2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주택 임대보증금이 기존 1억 5,000만 원 이하였으나 1억 6,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란?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가 되는 경우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소액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 부분을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 5. 10.
남해구단선을 둘러싼 논쟁은? (+남해구단선이란?) 남해구단선이란 무엇일까? 남해구단선은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을 말한다. 이 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와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여러 나라가 남중국해를 경유하고 있는데, 경유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중국 대만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남해구단선을 둘러싼 논쟁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와 겨비고, 구단선의 해양상 위치 좌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국제법으로 인정하기에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은 2000여 년전 한나라 .. 2023. 5. 1.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 내용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야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를 말합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1.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 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각각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다. 2.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2023. 4. 28.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VS 반대 (with 선거구.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일까요? 2023년 새해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시에 이야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부터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선거구에서 1명씩 뽑았던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보는 게 어떻게냐는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의 유형과 장단점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크게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뉩니다. 소선거구는 .. 2023. 4. 23.
반려견 이동장치 잠금기능 의무화에 대한 의견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등의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동물보호법 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가방(케이지)을 사용하는.. 2023. 4. 18.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방안 주요 내용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집값 급등 시기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성행하였고, 이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에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전세 사기 건수는 2021년에는 187건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618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주요 내용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가율을 90%로 하향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인 주택까지 가능)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 보증 미가입으로.. 2023. 4. 12.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주택평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차이가 있다면 '소득 요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대출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적용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우대형 금리 4.15 ~ 4.45% 적용 (이 외에는 일반형 금리 4.25 ~ 4.55%) 만기는 10, 15, 20, 30, 40년(만 39세 이하 or 신혼부부), 50년(만 34세 이하 or 신혼부부) 중 선택가능 대출기간 내에 매년 1 주택 유지 요건 점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기존 보금자.. 2023. 4. 11.
국토교통부 발표 : 2023년 업무계획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거의 모든 주택의 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대거 해제 2017년 8.2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 도입 ->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임, 강남 3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었음. 2022년 정부는 규제지역을 3차례 해제 서울, 경기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 등 5곳만 묶어둠 2023년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를 해제 분양가상한제 대상.. 2023. 4. 7.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주요 내용 (ft.일제강제 징용. 한일청구권 협정)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12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은 이번 방안이 일본 정부의 사죄나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이 아닌 제 3자가 배상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정부안이 가해자의 사죄도, 배상 참여도 없는 정부 해법은 굴욕적이며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번 방안은 친일 해법이라 비난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최소한 전범 기업의 기금 출연과 일본 측의 사죄가 전제되어야 ..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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