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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275

2022년 코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 것일까? 그리고 샌드박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코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 것일까? 코인시장도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시장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돈이 오가는 곳에는 어디에난 존재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주식도 일확천금 혹은 단기성으로 치고 빠지기 위해서 하는것은 투자보다는 투기라는 시선이 강하죠. 물론 코인이 주식처럼 일일 상/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급등 혹은 급락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것은 맞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부동산하고 비교했을때 항상 나오는얘기가 '코인은 실체가 없다'입니다. 맞는말일까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되어 펼쳐질 디지털혁신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다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블록체인사업이라든지, CBDC사업이라든.. 2021. 11. 2.
'ㄱ'으로 시작하는 속담 정리(2탄) ①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황모는 옛날에 붓을 만들던 족제비 털을 말합니다. 개 꼬리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붓을 만들 수 있는 족제비 털이 될 수 없다는 말로, 사람도 근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② 개 핥은 죽사발 같다. : 개가 사발에 담긴 죽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끔하게 비운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깨끗하게 다 먹어 치웠을 때 또는 남자 얼굴치고는 너무 미끈하게 잘 빠졌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③ 게으른 놈과 거지는 사촌이다. : 게으른 사람보고 나중에 거지처럼 깡통 차겠다고 합니다. 게을러 제 할일을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④ 곤장을 메고 매 맞으러 간다. : 자기가 맞을 곤장.. 2021. 11. 2.
NFT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종류와 거래하는 방법) NFT란? Non Fungible Tokens.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등이 불가능합니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담고 있어서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NFT 거래하는 방법.. 2021. 11.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 진행상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민법에 98조의 2를 신설해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중략)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던 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해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 2021. 10. 31.
2023년부터 '소비기한(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가 지난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한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실시되면 구두약. 초콜릿.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컨슈머'식품의 표시 광고와 함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질 방침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 문제는 없.. 2021. 10. 30.
용산 미군기지 반환추진, 앞으로의 일정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추진 외교부는 지난 7월 고윤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인 203만㎡의 1/4, 즉 25% 정도로 축구장으로치면 70개 크기의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에 한. 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81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과 2001년에 두 차례 일부 협정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협정의 불평등성 때문에.. 2021. 10. 30.
테이퍼링 종료시점은? 테이퍼링(Tapering)과 양적완화의 관계 테이퍼링의 뜻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양적완화(QE) 정책을 점차 축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테이퍼링의 유래 2013년 5월 22일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 처음 언급한 용어로, 테이퍼링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Fed는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풀었는데, 미국의 양적완화 추진 시에는 매달 850억 달러 규모를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의 시작으로 2013년 12월 750억 달러, 2014년 1월 650억 달러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 정책을 펼치게 된 데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제조업 지표가 개선.. 2021. 10. 25.
취득세 징수, 신고납부 방법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징수 방법은?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위와 같은 단체들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021. 10. 25.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의미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부과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 2021. 10. 25.
유니콘(Unicorn) 기업의 뜻은? (+국내 유니콘 기업목록) 유니콘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해 일컫는 말입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가 2013년에 처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후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자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0조) 이상인 스타트업을 뿔이 10개 달린 상사 속 동물인 '데카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니콘보다 희소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유니콘으로 성장했다가 망한 기업은 '유니콥스'라고 부르며, 유니콘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기업은 '헥토콘'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콘의 뜻은..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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