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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정리) 김영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은 '청탁 금지법'입니다. 2016년 9월 28일에 시행).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김영란법 구성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 2022. 1. 28.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시오니즘. 벨푸어 선언. 6일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함으로써 비롯된 오랜 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의 역사는 1917년 밸푸어 협정에서부터 1948년 5월 14일 시오니스트 지도자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선언하고 유엔이 이를 인정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양측은 이후 네 차례(1947, 1956, 1967, 1973)의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등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폭탄 공격과 이스라엘 측의 반격 등으로 양측 모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평화를 위한 여러 협정들이 체결됐고, 그 결과 2003년 6월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2022. 1. 27.
인사청문회란 무엇일까?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의 하나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공직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기간은 3일 이내로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은 통과됩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2022. 1. 26.
웨이브코인(WAVES)이란?(+ 호재. 웨이브키퍼 2.0) 웨이브(WAVES)란? 웨이브는 Web 3.0 솔루션 및 디앱(dApp)을 위한 알렉산더 이바노프가 설립한 리스지분증명(LPoS)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웨이브 블록체인은 2016년 6월 ICO 완료 직후 2016년 3분기에 출시되었습니다. 웨이브 플랫폼은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생성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8년 웨이브는 웨이브 고유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Ride로 작성된 스크립트가 부착된 토큰인 Smart Assets생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웨이브 플랫폼에는 토큰 출시 기능, 웨이브 거래소 및 WAVES 토큰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토큰 생성 수수료는 표준 토큰의 경우.. 2022. 1. 26.
카슈미르 분쟁이란? (인도 vs 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 Kashmir conflict. 인도 북부 카라코람 산맥 남쪽에 있는 카슈미르 지방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 영토분쟁으로, 근본적으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입니다. 1947년 8월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 파키스탄도 인도에서 분리됐으나, 카슈미르 지역의 귀속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카슈미르 통치자였던 하리 싱(Hari Singh)이 인도로부터 각종 원조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도 편입 조약을 서명하자 파키스탄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1947년 10월 양국 간 1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양국은 1947년과 1965년, 1971년 세 차례에 걸쳐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대규모 전쟁을 벌였으며, 결국 UN의 중재로 1972년 분할 통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 지도에서.. 2022. 1. 26.
난사군도(Spratly islands) 분쟁에 대하여 (ft.남중국해) 난사군도 분쟁 중국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난하이 제도 주의 하나인 난사군도(영어명으로는 스프래틀리)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입니다. 난사군도는 1933 ~ 1939년에 프랑스가 영유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했고, 패전으로 일본이 영유를 포기한 후 1951년 중국이 난하이 제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1974년에는 난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당시 남베트남의 사이공 정권이 무력 충돌을 벌인적이 있습니다. 1975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군대를 파견했고, 1987년과 1988년에도 중국과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난사군도 지역이 교통과 군사상의 요지인 데다 인근에 .. 2022. 1. 26.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운동(ft.티베트)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운동 중국 서북 변경에 위치한 면적 166만여㎢의 자치구인 신장위구르가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벌이는 저항운동입니다. 신장위구르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 국가와 맞닿아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체 인구 2,000만 명 중 위구르족이 830만 명으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수니파 이슬람교), 인종, 언어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의 한족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의 국공 내전 등 혼란한 틈을 타 위구르족이 1933 ~ 1934년, 1943 ~ 1949년 독립국가인 '동투르키스탄공.. 2022. 1. 26.
조어도 분쟁이란?(댜오위다오. 센카구 열도) 조어도 분쟁이란?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 간의 영유권 분쟁을 말합니다. 조어도 열도는 대만으로부터 동북쪽 120km, 일본 오키나와로부터 남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동중국 해상의 8개의 무인도를 말합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조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였으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면서 일본의 관할 아래 들어갔으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됐으므로 당연히 조어도도 중국에 반환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969년 미국과 맺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조어도 열도는 일본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들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 2022. 1. 26.
한일청구권협정이란?(+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청구권협정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며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과 7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은 법적지위협정, 어업협정, 청구권협정, 문화재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와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을 근거로 강제징용자 문제도 모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확정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피해자 개인의.. 2022. 1. 25.
야스쿠니 신사란 무엇일까? ( +신사참배) 야스쿠니 신사 일본 도쿄 중심가인 지요다구 구단키타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신사를 말합니다. 야스쿠니란 '평화로운 나라'란 뜻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기원은 메이지 천황 시절 일본 군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1869년 창건된 도쿄 초혼사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 침략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숨진 군인과 군속 246만 6,000여 명의 위패가 보관돼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군국주의 확대 정책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천황 숭배와 군국 이념을 조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에 진주한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는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영 신사라는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였고, 일개 종교 법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1978년 도조 히데키 전 일..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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