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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 초, 한건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바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죠. 단체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DSR이란?
: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역에 따라, 조건에 따라 DSR의 적용 범위 및 효과가 달라지니, 정책이 변할 때는 어떤 점이 변하는지, 어떤 점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을까요?
DSR 산정방식 개선 주요내용
-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인 8년으로 유지한다.
추진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의 추진과제에 반영)
발표된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등 각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4일부터 잠정 시행)
주요 개정내용
-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 업무용 모두 포함). 단,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을 개선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
-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
- 거치기간이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인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기대효과
- 연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는 5%로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 원(1.3억 원 -> 3.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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