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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역사상 유명한 화산 폭발 사례 (폼페이. 탐보라 등) 1. 79년 이탈리아 베수비오 산 폼페이란 도시의 최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베수비오 산의 화산 폭발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수비오산은 이탈리아의 항구도시인 나폴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1944년 분출을 한 후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베수비오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로마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이 재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당시 16,000여 명의 사람들이 화산 폭발로 인한 가스 때문에 질식해 죽었으며, 산 채로 화산재와 바위 더미에 뒤덮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1749년 폼페이 시가 발굴되었을 때, 도시의 유물과 사람들은 화산재에 덮인 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폼페이의 발굴 1592년 수로공.. 2022. 7. 24.
정비사업 주택공급 원칙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 - 비 과밀억제권 + 비 투기과열지구 → 보유 주택 수 만큼 - 비 과밀억제권 + 투기과열지구 → 1주택 - 과밀억제권 + 비 투기과열지구 → 3주택 - 과밀억제권 + 투기과열지구 → 1주택 -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거전용 범위 내 → 2주택(1+1) - 1주택은 전용 60㎡ 이내 -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전매금지 재개발 -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이 원칙 -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 2주택(1+1) - 1주택은 전용 60㎡ 이내 -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전매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50만 가구를 공급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공약을 밝힌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전국에 250.. 2022. 7. 22.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진행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리해두면, 어렵지 않게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절차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시행 작성 및 인가 6. 건축심의, 시공자 선정 7. 조합원 분양신청 8.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 9. 사업시행(이주 철거 착공) 10. 준공, 청산 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타당성 검토 : 10년 단위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시장 -> 도지사 승인 -> 14일 이상.. 2022. 7. 20.
용도지구와 용지구역 주택분류하기 1. 용도지구 -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 복합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 고도지구 - 취락지구 (자연, 집단) -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 방화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2.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국장)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도지사, 대도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시, 도지사, 국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 - 입지규제최소구역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예외) 서울도시계획포털 : 용도지역·지구·구역 대분류 대분류 {{code.name}} 중분류 중분류 {{code.name}} 확인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 2022. 7. 20.
부동산 관련 세금 간단 정리 (국세. 지방세) 과세의 주체에 따라, 즉 누가 세금을 징수하는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 : 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 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시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X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뉩니다. 취득하는 과정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매도하는 과정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매계약.. 2022. 7. 18.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위헌 결정 (+로톡측 반응)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가입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가 변호사들의 표현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등을 금지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조차 이 규정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 등에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2022. 7. 18.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시작 (+반대의견, 나의생각)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땜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지난 몇 년간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 수법은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 2022. 7. 17.
결핵 환자 OECD 국가 중 1위, 결핵 원인과 관리방법은? 결핵이란 무엇일까요? Tuberculosis.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과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결핵은 급성질환이자 만성질환으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결핵은 약 85% 정도가 폐에 발생하며, 혈류나 임파관을 따라 몸의 어느 기관에나 전파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증상은? 피가 섞인 가래를 동반한 기침, 오한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결핵환자의 기침, 콧물, 가래로부터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됩니다. 결핵의 치료는 어렵다 결핵은 긴 과정에 여러 항생제를 투입해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1/3이 결핵 잠복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율은 줄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새로운 환자 수는 여전히.. 2022. 7. 17.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 다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비해 제도 적용이 사실상 까다로워지면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됐으며, 2015년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고용이 안정되고, 기.. 2022. 7. 17.
코로나19 이후,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의 부족원인은?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 방식은 다릅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정밀도의 기기를 사용하는 800여 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만드는 데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반도체는 가능하면 동일한 것을 계속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로, Apple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에 1년씩 장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 삼성의 반격?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설계 전문 업체인 팹리스(Fabless)와 제조 전문 업체인 파운드리(Foundry)로 나뉘어 성장해 왔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VIA테크놀.. goodfellas5.co..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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