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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부터 핫한 뉴스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이고, 지정해제 됐던곳을 다시 재지정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다시 재지정을 했을 때 해당 지역의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생기는 것일까요?
강남 3구, 용산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여러 가지가 떴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비싼 동네이기도 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목적
- 부동산 투기 방지
- 무분별한 개발 억제
- 지가(땅값) 안정
✅ 토지거래허가 필요 기준
- 일정 면적 초과 시 허가 필요 (면적 기준은 지역별 차이 있음)
-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 처리
✅ 허가 후 실사용 의무
- 허가를 받으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함
- 예) 주거용이면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 목적 사용 불가
✅ 허가 대상 면적 기준 (㎡)
| 구분 | 도시지역 | 도시 외 지역 |
| 주거지역 | 60㎡ 초과 | 20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20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50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300㎡ 초과 |
| 비도시지역 | - | 1,000㎡ 초과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허가 절차
-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 →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
-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약 15~30일 소요)
- 허가 후 계약 체결 가능
✅ 위반 시 처벌
- 허가 없이 거래 → 계약 무효
- 목적 외 사용 → 강제 이행 명령 또는 처벌 (이행 강제금 부과)
실생활에서 주의할 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허가 여부 확인
-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 없음, 계약금 반환 문제 발생 가능
-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해야 하므로 투자 목적으로 구입 어려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 국토교통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확인 가능
토지 거래 시 꼭 사전에 허가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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