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계약허가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은 언제? :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www.law.go.kr 토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절차는? :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 2021.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