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술실 CCTV 설치 반대1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vs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언제 시행되나?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공포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주요 내용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은 환자나 보호자의 .. 2021.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