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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이란?(+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청구권협정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며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과 7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은 법적지위협정, 어업협정, 청구권협정, 문화재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와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을 근거로 강제징용자 문제도 모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확정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피해자 개인의.. 2022. 1. 25.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법원 판결결과는? 안녕하세요, 굿펠라스입니다. 예전에 군함도에서 대해서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군함도(하시마섬) 미쓰비시 탄광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이야기였는데요. '군함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무한도전 '배달의 무도')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군함도'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호화 캐스팅으로 이목을 끌었었죠. 한국에서는 잊지 않으려는 역사이고, 일본은 감추려는 역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군함도 : 일본 나 goodfellas5.com 당시 징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십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1일에 그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패소였습니다. 2021년 8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5.. 2021. 10. 23.
군함도 등 역사왜곡, 비판결의 채택(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WHC)가 7월 22일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 권고한 후속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유감(Strongly Regrets)'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 WHC는 일본에 이행경과보고서를 2022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2023년에 예정된 제 46차 회의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군함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무한도전 '배달의 무도')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군함도'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호화 캐스팅으로 이목을 끌었었죠. 한국에서는 잊지 않으려는 역사이고, 일본은 감추려는 역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군함도 : 일본 나 goodfellas5.com 세계유산위원회(Wo.. 2021. 10. 21.
'군함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무한도전 '배달의 무도')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군함도'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호화 캐스팅으로 이목을 끌었었죠. 한국에서는 잊지 않으려는 역사이고, 일본은 감추려는 역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군함도 :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일본어로는 '하시마'라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을 개발하였고, 탄광 사업을 실시하며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950~60년대 일본 석탄업계가 침체되면서 서서히 몰락해 1974년에 폐광되었고, 현재는 무인도로 남아 있습니다. 군함도는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당한 곳으로, 당시 이곳으로 온 조선인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채굴 작업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군함도는 가스 ..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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