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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그리고 GoodFellas

4.19 혁명이란?(역사적의의. 순서. 배경)

by 굿펠라스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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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혁명이란

 

 1960년 4월 19일에 절정을 이룬 한국 학생 일련의 반부정. 반정부 항쟁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킨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을 말합니다.

 

4.19혁명-시위대
4.19혁명 시위대

 당시 이승만의 12년 동안 세 번에 걸친 장기집권과 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대, 폭력단 등을 동원한 상태에서 통과시킨 '발췌 개헌'과 개헌 투표에 찬성표를 반올림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이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부정 선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9일 국회에서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을 말합니다.

헌번개정안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인 136표에서 1표가 모잘라서,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재적 의원 203명의 2/3은 사사오입한 135명이 된다며 전날의 부결 선포를 번복하였고,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고, 실질적으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무효의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마산 시민들이 개표장 부근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때 8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을 입고, 200여 명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사사오입 개헌

 이후 17일에 이승만과 이기붕이 각각 정. 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하자, 이에 격분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 정권타도부정 선거를 규탄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나?

 

 마산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는데, 이때 경찰은 시위 군중에 발포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김주열 학생 사건으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김주열 열사(1944 ~ 1960)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마산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60년 3월,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행방불명된 뒤 실종 27일 만에 4월 11일 창원 앞바다에서 알루미늄제 최루탄이 눈에 박힌 변사체로 발견.


 자유당 정권은 마산사건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했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해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습니다.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다."

 

 하지만 곧 진상이 밝혀져 국민들의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마침내 4월 19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를 메우고,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전국에서 약 2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각 처단하라!'
- 고려대학교 4.18 선언문 -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회 4.19 선언문 -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민족적 대참극, 대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 -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3일 뒤인 29일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또한 이기붕 일가는 자살을 했으며, 자유당 정권은 붕괴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6월 15일 압도적인 지지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승만 대국민 담화문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

 이승만 하야 이후

 

 이승만 하야 이후에 들어섰던 내각책임제 정권(국무총리 장면, 대통령 윤보선)도 오래가지 못하고,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군사독재체재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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