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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과 제외이유는?

by 굿펠라스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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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제외이유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상속 2.8% 적용 : 중과대상 X)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신축 2.8% 적용 : 중과대상 X)
사원용 주택 기업활동에 필요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급하는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공시가역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필요
농어촌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제한으로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주택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는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노인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과 중과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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