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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은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개정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아파트들은 입주 시에 전세.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1. 서울(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2. 경기
- 광명(4개동)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 하남(4개동) : 청우, 신장, 덕풍, 풍산
- 과천(5개동)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3. 서울(동)
- 강서(5개동) :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 노원(4개동) : 상계, 월계, 중계, 하계
- 동대문(8개동) :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 성북(13개동) :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가.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성동 1. 2. 3가
- 은평(7개동) :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기간 | ||
| 공공택지 | 인근 시세의 80% ~ 100% 미만 | 3년 |
|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 |
| 민간택지 | 인근 시세의 80% ~ 100% 미만 | 2년 |
| 인근 시세의 80% 미만 | 3년 | |
예외규정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or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내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
2. 혼인 or 이혼으로 퇴거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변경한 후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3.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군인으로 인사 발령에 따라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 기간 위반시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두는 경우 포함)
2. 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LH 공사에 주택 양도(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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