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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116

공무원 사회 요점 정리 (민주주의와 헌법) - 배분적정의 :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평등 추구 -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초국가적인 권리이므로 특정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 시민혁명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차티스트 운동은 국가에의 자유, -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 자유 -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로 적극적 자유 -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가장 잘 구현(공직 담당자는 추첨제, 윤번제로 충원). 전문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 단, 시민의 자격을 제한함.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 부여. - 민회에.. 2022. 6. 7.
공무원 사회(경제)정리 - 자유무역주의. 외환시장과 환율변동 등 1. 자유무역주의란? :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은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다른 나라에도 파급되어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Q. 자유무역의 장점 -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 - 소비자의 이익 증대 -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 - 규모의 경제 실현 - 선진 기술의 습득 - 물가 안정 Q. 자유무역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변화 - 수출재 : 국내 가격 상승 / 생산자 잉여 증가 / 소비자 잉여 감소 -> 사회적 잉여는 증가 - 수입재 : 국내 가격 하락 / 생산자 잉여 감소 / 소비자 잉여 증가 -> 사회적 잉여는 증가 Q. 관세 부과의 효과는? - 수입품의 가격 상승 -> 수입품에 대한 국내 소비 감소 (소.. 2022. 5. 2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21 (관세범 조사. 통고처분 등) 제12장 조사와 처분 - 관세범은 /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된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범에 관한 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해야 한다. -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대전세관 X, 울산세관 X) - 위원은 / 10명 ~ 20명 이하 / 세관장이 임명 or 위촉 - 위원장은 /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관세범.. 2022. 5. 11.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9 (신고의 수리. 수입신고수리전반출. 통관우체국 등) 제248조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 수리하고 /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 신고를 수리할 때 /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징역형이 끝나거나 /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간 /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고수리전에는 /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리 전 무..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7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유통이력신고 등)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 풍속을 해치는 / 서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화폐. 채권이나 /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오답 유의 ★ -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기업의 기밀누설, 가짜상품 등은 X - 통관할 수 없다 X (반송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 - 만약, 위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했을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or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6 (통관. 원산지확인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을 읽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9장 통관 제226조 - 통관을 할 때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은 /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7조 - 세관장은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 문서로써 /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필요한 경우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40조의 3을 준용한다. 제240조의 3 (유통이력 조사) - 관세청장은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 조사하게.. 2022. 5. 10.
ISA 계좌. MMF. 연금저축 활용하기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린다. 주식, 펀드 ETF 등 여러가지 상품을 담을 수 있다. 1) 3040 활용팁 : 중도해지 위험이 없다. 2) 20 활용팁 : 가입만 해둔다 (연 2,000만원 한도 이월 가능) 3) 4050 활용팁 : 큰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 투자를 좀 안다. ISA의 장점 - 200 ~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 일반형은 200만원 -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증권사 방문) - 이자소득 (15.4%)를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 / 촤과부분은 분리과세(9.9%)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되지 않음 - 손실과 수익이 상계처리 됨(손익통산혜택) ISA의 단점 - 중개형 / 일임형 /중개.. 2022. 5. 7.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1 (부과고지대상. 가산세. 가산세의 감면 등) 관세법 정리하기10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 보정신청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sup2.goodfellas5.com 1.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우편으로 발송한 청구서 등이 /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 그 기간의 만료일에 / 신청. 신고. 청구된 것으로 본다. 1. 부과고지대상 - 다음의 경우 / 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1. 제16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해당되어 (7호 즉시반출은 신고납부의 대상이므로 제외) /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 2022. 5. 7.
솔라나(SOL) 호재 전망(+윤석열 정부 정책. 오픈씨. 웹3.0)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하락장으로 돌아섰던 코인 시장이 다시금 상승기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 코인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윤석열 차기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가상화폐 정책 제20대 대선이 끝나고,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공약을 내세웠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 양도소득 5,000만원까지 세금 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과 IEO 도입 NFT 거래 활성화 현정부에서 내놓았던 정책은 코인의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걷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 4. 2.
무비블록 시세. 무비블록 코인 활용하여 영화보기(ft.조인성) 무비블록 코인에 대하여 설명한적이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무비블록(MBL)이란?(+미션, 상장거래소, 활용방법) 무비블록이란? 무비블록은 Pandora TV 및 KMPlayer 개발사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영화 및 콘텐츠 배급 플랫폼입니다. 창작자는 무비블록 생태계에서 공평한 상영기회와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goodfellas5.com 우연히 다른 글을 읽다가, 단편영화인 '조인성을 좋아하세요'를 보게 되었는데, 무비블록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성을 좋아하세요라는 작품은, 연출을 맡은 정가영 감독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진짜 조인성과 통화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스포는 여기까지. 궁금하다면 작품으로 만나보시길..) 왓챠에서도 볼 수 있습니..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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