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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13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 진행상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민법에 98조의 2를 신설해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중략)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던 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해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 2021. 10. 31.
2023년부터 '소비기한(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가 지난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한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실시되면 구두약. 초콜릿.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컨슈머'식품의 표시 광고와 함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질 방침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 문제는 없.. 2021. 10. 30.
용산 미군기지 반환추진, 앞으로의 일정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추진 외교부는 지난 7월 고윤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인 203만㎡의 1/4, 즉 25% 정도로 축구장으로치면 70개 크기의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에 한. 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81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과 2001년에 두 차례 일부 협정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협정의 불평등성 때문에.. 2021. 10. 30.
테이퍼링 종료시점은? 테이퍼링(Tapering)과 양적완화의 관계 테이퍼링의 뜻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양적완화(QE) 정책을 점차 축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테이퍼링의 유래 2013년 5월 22일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 처음 언급한 용어로, 테이퍼링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Fed는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풀었는데, 미국의 양적완화 추진 시에는 매달 850억 달러 규모를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의 시작으로 2013년 12월 750억 달러, 2014년 1월 650억 달러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 정책을 펼치게 된 데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제조업 지표가 개선.. 2021. 10. 25.
유니콘(Unicorn) 기업의 뜻은? (+국내 유니콘 기업목록) 유니콘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해 일컫는 말입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가 2013년에 처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후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자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0조) 이상인 스타트업을 뿔이 10개 달린 상사 속 동물인 '데카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니콘보다 희소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유니콘으로 성장했다가 망한 기업은 '유니콥스'라고 부르며, 유니콘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기업은 '헥토콘'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콘의 뜻은.. 2021. 10. 25.
디지털화폐(CBDC), '가상자산' 개념은? 안녕하세요. 굿펠라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코인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5월이후 처음으로 8,000만원을 육박하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5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미 연방준제도 의장이 CBDC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CBDC가 나오면 가상자산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CBDC와 가상자산은 정확히 어떤의미일까요?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인 'Digital Currency'를 합친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 2021. 10. 20.
'존 템플턴의 15가지 투자 원칙' 1. 실질 수익을 계산하라 투자한 돈에서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빼고 수익을 계산하라.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 전략은 실질적인 투자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다. 2. 투기하지말고 투자하라 트레이딩 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 주가가 등락할 때마다 사고팔거나 공매도를 하거나 선물이나 옵션만을 거래한다면 주식시장은 카지노가 될 것이며 여러분은 대부분의 노름꾼들처럼 결국에는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수익은 수수료로 다 나갈 것이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장기투자자가 주식을 바꾸어가며 끊임없이 매매하는 트레이더들보다 훨씬 더 수익이 크다는 사실이다. 3. 융통성을 가져라 .. 2021. 10. 1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은 언제? :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www.law.go.kr 토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절차는? :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 2021. 10. 5.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g Company)'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융지주회사'란? :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주식 or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된 사업이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증권.보험.종합금융사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하며, 자회사의 지분을 관리하고 경영전략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 2021. 10. 4.
2021년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정의) 2021년초 가파른 상승을 거쳐 8000만원을 상회하던 비트코인은 5월에 급락을 하면서 300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7월 이후 반등을 통해 다시 6000만원까지 회복했다가 9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5000만원 언저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다시 위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코인 시즌3가 다시 찾아올까요? 아니면 5월처럼 하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3년전 비트코인 시즌1이라고 불리던 2018년의 기사를 찾아 봤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이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2월 16일 밤 기준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365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중 최고점이었던 2800만원에 비교하면 수익률은 -84.5%에 달한다...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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