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30

공무원 사회 요점정리 (민주국가와 정부) -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발생 시 조정이 곤란하고, 갈등의 장기화의 우려가 있다. (여소야대의 경우) - 의원내각제는 권력이 융합된 정부형태.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내각의 의회 해산권 (우리나라에는 없는 요소) -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총리 임면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 없이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 교섭단체는 반드시 동일 소속 정당일 필요는 없다. 교섭단체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것이다. - 국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과 예산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 2022. 6. 7.
공무원 사회 요점 정리 (민주주의와 헌법) - 배분적정의 :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평등 추구 -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초국가적인 권리이므로 특정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 시민혁명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차티스트 운동은 국가에의 자유, -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 자유 -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로 적극적 자유 -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가장 잘 구현(공직 담당자는 추첨제, 윤번제로 충원). 전문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 단, 시민의 자격을 제한함.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 부여. - 민회에.. 2022. 6. 7.
공무원 사회(경제)정리 - 자유무역주의. 외환시장과 환율변동 등 1. 자유무역주의란? :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은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다른 나라에도 파급되어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Q. 자유무역의 장점 -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 - 소비자의 이익 증대 -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 - 규모의 경제 실현 - 선진 기술의 습득 - 물가 안정 Q. 자유무역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변화 - 수출재 : 국내 가격 상승 / 생산자 잉여 증가 / 소비자 잉여 감소 -> 사회적 잉여는 증가 - 수입재 : 국내 가격 하락 / 생산자 잉여 감소 / 소비자 잉여 증가 -> 사회적 잉여는 증가 Q. 관세 부과의 효과는? - 수입품의 가격 상승 -> 수입품에 대한 국내 소비 감소 (소.. 2022. 5. 2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21 (관세범 조사. 통고처분 등) 제12장 조사와 처분 - 관세범은 /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된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범에 관한 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해야 한다. -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대전세관 X, 울산세관 X) - 위원은 / 10명 ~ 20명 이하 / 세관장이 임명 or 위촉 - 위원장은 /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관세범.. 2022. 5. 11.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9 (신고의 수리. 수입신고수리전반출. 통관우체국 등) 제248조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 수리하고 /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 신고를 수리할 때 /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징역형이 끝나거나 /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간 /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고수리전에는 /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리 전 무..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7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유통이력신고 등)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 풍속을 해치는 / 서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화폐. 채권이나 /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오답 유의 ★ -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기업의 기밀누설, 가짜상품 등은 X - 통관할 수 없다 X (반송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 - 만약, 위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했을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or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6 (통관. 원산지확인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을 읽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9장 통관 제226조 - 통관을 할 때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은 /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7조 - 세관장은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 문서로써 /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필요한 경우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40조의 3을 준용한다. 제240조의 3 (유통이력 조사) - 관세청장은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 조사하게.. 2022. 5. 10.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중 유리한것은 무엇일까? (+전월세전환율) 과거에는 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냐고 물으면, 전세라고 답하는 세입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일까요? 한국은행은 2021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리면서 전세 대출 이자가 시중 월세보다 더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쓰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율인데, 이에 따라 시중은행도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오를수록, 집주인들이 월세 가격.. 2022. 5.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