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어도 분쟁이란?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 간의 영유권 분쟁을 말합니다.
조어도 열도는 대만으로부터 동북쪽 120km, 일본 오키나와로부터 남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동중국 해상의 8개의 무인도를 말합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조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였으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면서 일본의 관할 아래 들어갔으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됐으므로 당연히 조어도도 중국에 반환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969년 미국과 맺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조어도 열도는 일본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들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인접국의 영토 분쟁은 더욱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어도는 누가 점령하고 있나?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보다는 대만과 중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
원래 이곳은 무인도였는데, 고가 다쓰시로라는 사람이 1884년에 처음 발견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점령한 사람이 주인이다) 이후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본의 영토가 됩니다.
이 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미국에 패배를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미국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또한 미국의 땅이 되어 버린 것이죠.)
1972년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하면서(센카쿠 열도와 함께), 다시 일본 땅이 됩니다. 그 후 지금까지도 실효 지배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
1403년에 만들어진 순풍상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댜오위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명나라가 실제로 점령을 했었으며, 책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푸젠성에 댜오위타이 군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중국과 대만이 초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미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댜오위다오 역시 불법지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차지하기 위한 이러한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실효지배중인 일본이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와도 어느 정도는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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