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LO1 ILO 3법과 핵심협약에 대하여 ILO 3 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으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류 일부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ILO 3 법은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비준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자 /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및 직급 제한을 폐지했으며,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 퇴직공무원 등.. 2021.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