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례시1 특례시란?(+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계획 승인)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1년 1월 12일 해당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서 2022년 1월 13일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시가 특례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 2021.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