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투표1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 제도(주민발의 ~ 주민소환) 주민발의(1999. 08 도입) - 조례의 개폐 청구 -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원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주민감사청구(2000. 03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법을 어겼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주민이 상위 기관에 감사를 벌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주민투표(2004. 07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중앙행정기관장이 청구할 수 있음 - 주민이 청구하는 발의는 투표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 통.. 2021.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