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반제작자1 판면권과 저작인접권이란? 판면권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판면 배열에는 면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이나 외관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한 권의 책을 펴내는 데는 저자의 원고뿐만 아니라 판면을 구성하기 위한 출판자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출판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면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956년 최초로 도입한 후 영국식 판면권이 일반적인 판면권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면권은 최초 출판 이후부터 25년간 보호가 됩니다. 스페인, 호주 등 26개 국가에서도 판면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과 .. 2021.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