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심적 병역거부1 대체복무제란?(+양심적 병역거부) 우리나라하면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군대입니다. 정치에서 남자 후보자들을 청문할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군필이슈죠.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식까지 군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징병을 거부하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대체복무라고 하는데요. 대체복무제란 무슨말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슨말일까요?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군 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 2022.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