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1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vs 반대, 정답은? 매년, 기상천외한 방법의 범죄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것인데, 그런 가해자들의 인권을 논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것 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2021.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