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상천외한 방법의 범죄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것인데, 그런 가해자들의 인권을 논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것
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타당성 여부는 각 경찰청. 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입장
1. 흉악범 등 일부 범죄좌의 신상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신상공개 기준이 모든 형사 피의자가 아닌, 반인륜적 범죄에 한해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예방의 차원 등 합리적 이유가 고려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범죄자의 입장에서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해당 피의자를 각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 방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3. 흉악범에 의해 희생자나 유가족들의 인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흉악범의 인권을 보호해주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4. 사회적으로 흉악범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법적인 판단기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상공개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반대 입장
1. 흉악범이라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SNS 등을 통해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털기 등 2차 피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3.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 효과와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의 경우 한번 검거되면 출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4. 신상정보공개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적용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느쪽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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