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림이법1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정리(조두순법 ~ 전두환법)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왔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법 개정이 논의되었었고, 그 결과로 사람이름을 딴 법안들이 마련되었는데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 후, 관련범죄의 재발 및 처벌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고, 일명 '정인이 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관련사건과 시행일, 그리고 법안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두순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사건.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공분을 사 발..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