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왔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법 개정이 논의되었었고, 그 결과로 사람이름을 딴 법안들이 마련되었는데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 후, 관련범죄의 재발 및 처벌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고, 일명 '정인이 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관련사건과 시행일, 그리고 법안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두순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사건.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공분을 사 발의됨.
- 2019년 4월 16일 시행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의 필요적 부과
- 해당 범죄자에 대해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연장과 1 : 1 보호관찰이 가능
정인이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됨.
- 2021년 3월 16일 시행
-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됨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스쿨존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함.
세림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발의됨
- 2015년 1월 29일 시행
-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고사 이후 발의됨
- 2020년 1월 16일 시행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조치 의무확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등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함.
- 2016년 9월 28일 시행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함.
김성수법
(형법 개정안)
- 2018년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의 우울증 진단서 제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계기로 발의됨
- 2018년 12월 18일 시행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삭제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 시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 ~ 5년 또는 벌금 1,000만 ~ 2,000만 원으로 처벌 강화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됨
- 2015년 7월 31일 시행
-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이전까지는 25년)
최진실법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전 남편에게 자녀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됨
- 2013년 7월 1일 시행
-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함.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
-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됨
- 2016년 11월 30일 시행
-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조정 신청(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전두환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 전두환의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발효됨
- 2013년 7월 12일 시행
-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취득한 자산에 한해 3자에 대한 추징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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