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1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정리) 김영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은 '청탁 금지법'입니다. 2016년 9월 28일에 시행).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김영란법 구성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 2022.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