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사방1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란?(+텔레그램 N번방. 처벌기준) 여성가족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후속 대책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가 허용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불법촬영(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2021.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