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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2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정리) 김영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은 '청탁 금지법'입니다. 2016년 9월 28일에 시행).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김영란법 구성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 2022. 1. 28.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정리(조두순법 ~ 전두환법)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왔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법 개정이 논의되었었고, 그 결과로 사람이름을 딴 법안들이 마련되었는데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 후, 관련범죄의 재발 및 처벌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고, 일명 '정인이 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관련사건과 시행일, 그리고 법안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두순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사건.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공분을 사 발..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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