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소득1 기본소득과 국민연금(+재난기본소득. 기초연금) 기본소득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토마스 모어의 소설 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 ~ 2018년까지 2년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2020년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 일정 부분을 적립해 노후를 보장하.. 202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