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 ~ 2018년까지 2년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2020년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 일정 부분을 적립해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입니다.
종류는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됐으며 1999년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해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돼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배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율은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2008년까지 50%, 2028년까지 40%)이며, 연금 수령 연령은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60세에서 한 살씩 올려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영되었던 '국민연금 믿어도 될까'라는 주제의 방송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내서라도 한번 꼭 봐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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