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국주의1 유엔해양법협약이란?(+영해기선. 기국주의. 모천국주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3 ~ 1982)의 결과,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의 논의 결과로 탄생한 해양법에 관한 조약을 말합니다. 전문 320조 외에 9조의 부칙으로 돼 있는 바다의 이용에 관한 평시 국제법의 집대성입니다. 심해저를 비롯한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양자원의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 간 평화 / 안전 / 협력 및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2해리(22.2km) 영해제도 및 국제해협 통과. 통항제도 확립 200.. 2021.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