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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정전과 휴전의 차이(ft.한반도 상황은?)

by 굿펠라스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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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과 정전, 휴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쟁이 종료된 상태를 말하고,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무의미한 소모전을 멈추거나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서로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은 교전 당사국들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없어서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전은 교전을 잠시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 정부 등 대표자들이 공식 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서 전쟁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계적인 정전 이후 전쟁 당사국 대표끼리 모여서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뤄집니다. 


종전선언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합니다. 

 

 즉,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종전은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남과 북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한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의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UN군 총사령관 클라크
  • 북한국 최고사령관 김일성
  •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미국과 북한, 중국은 정전협정에 찬성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했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 장차을 위해서는 종전선을 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중인 곳

 

- 서아시아(IS, 알카에다)

 

이슬람 극단조직들 정리

이슬람에는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이 1988년 설립한 테러단체입니다. 1993년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 폭탄테러와 2001년 9.11 테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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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내전(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등등)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컵카스 남부 - 아시아 서북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산악지역)

- 시리아 내전

- 우크라이나(돈바스 전쟁) : 우크라이나 정부군 vs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군

 

→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로 돌출해 있는 반도로, 수도는 심페로폴입니다. 인구는 러시아계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우크라이나계입니다. 크림반도는 본래 러시아 영토였다가 1954년 우크라이나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3월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다시 러시아 영토가 됐지만,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손에 넣으면서, 흑해에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요충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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