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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제주 제2공항 건설 찬성 vs 반대 의견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by 굿펠라스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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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는 누가 뭐래도 국내 최대의 관광 도시입니다. 성수기 때 일본여행을 가는 거보다 제주도여행 티켓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주국제공항은 늘 붐비고, 날이 갈수록 공항 주변과 시가지는 과밀 현상과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따르면, 2022년 제주공항 항공기 이용객수는 약 3,00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이 다소 주춤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한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활주로 이용률은 98%에 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의견충돌

 

관광객은 늘고, 여러문제가 쌓이면서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했죠. 그래서 지난 8년간 어떤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2공항은 기존 공항에서 약 40km 떨어진 제주의 동남쪽,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545만 제곱미터 면적에 3.2km 길이 활주로를 갖춰 제주공항의 약 1.5배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조 6,000억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립 논의는 지난 1990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환경부 반려를 거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제2공항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함)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이러던 중,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사실상 찬성을 전제로 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찬반 격론이 재점화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주도가 공항 수요 예측 등 적정성을 검증하고 공항 운영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도민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 도민의 의견>

  •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 숨골(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일종의 싱크홀)의 보전가치
  •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위의 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찬성 입장

  • 포화상태인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안전을 우려
  • 포화상태가 지속될 경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이동권 확보와 같은 편의를 심각하게 위협
  • 제주공항에서는 1~2분에 한 대꼴로 항공기가 이륙 및 착륙 중 -> 연간 2만4,000여 건이 지연 운항
  • 활주로의 혼잡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함.
  • 제2공항 건설은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분산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
  • 제주도는 지역 내 쏠림 현상이 심각(행정,교육,의료,관광,교통 등 다양한 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 제주시는 제주도 총인구의 72.5%, 서귀포시는 제주도 총인구의 27.5% 수준이다. 
  • 제주 동부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주 동부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일대에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제2공항이 생긴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며, 제주 전체의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것이라고 생각.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입장

  • 제주도가 국토부에 전달한 도민 의견 가운데에서 주민 투표 요구가 빠진 것에 대해 크게 반발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8월 1일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다시 한번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을 촉구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민주적으로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지적)
  • 공항보다 제주 자체가 포화 상태라는 입장 존재
  •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는 오버투어리즘(관광객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몰려들어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현상)으로 문제가 많음. 제주도는 세계적인 오버투어리즘 대상지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 일일 방문객 수를 제한하기도 함.
  • 제주도의 1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양은 2kg으로 전국 1위다. 제2공항을 건설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제주도의 포화상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다.
  •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중 10곳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2055년 제주에서 4000만명의 항공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고 판단한다. 제주공항 최대 이용자 수는 2019년 3131만 명, 2022년 2970만 명이었다. 여기에는 중국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제주 제2공항은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과연 제주 제2공항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환경오염과 예산낭비라는 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멈추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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