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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

정비사업 주택공급 원칙 (재건축과 재개발)

by 굿펠라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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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비 과밀억제권 + 비 투기과열지구 → 보유 주택 수 만큼

 

- 비 과밀억제권 + 투기과열지구 → 1주택

 

- 과밀억제권 + 비 투기과열지구 → 3주택

 

- 과밀억제권 + 투기과열지구 → 1주택

 

-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거전용 범위 내 → 2주택(1+1)

 

- 1주택은 전용 60㎡ 이내

 

-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전매금지


재개발

 

-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이 원칙

 

-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 2주택(1+1)

 

- 1주택은 전용 60㎡ 이내

 

-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전매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50만 가구를 공급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공약을 밝힌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는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 경제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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