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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by 굿펠라스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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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

브렉시트란?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합니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당시 찬성이 51.9%, 반대가 48.1%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이 서한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 개시됐습니다. 

 

 국민투표 이후 4년 반만에 영국은 EU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로써 2021년 1월 31일부터 완전한 정치/경제적 독립성을 갖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것은?

  •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됨
  • EU 회원국에서 취업, 유학의 제한
  • EU 회원국 체류 시 비자 발급 의무화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문제

- EU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사용하는 예산은 EU 전체 국가 중에서 뒷순위에 속하곤 했습니다.  물론 영국은 유로화를 사용하지도 않고(파운드 사용), EU내 인구 이동의 자유를 허락한 쉥겐조약에 가입하는것도 거부해왔지만, 자신들이 내는 분담금에 비해 받는 대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쉥겐조약 :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입니다.)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동일한 비율을 EU 예산에 지불합니다. EU는 예산의 3/4가량을 농업과 빈민국 개발들에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이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가난한 나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BBC의 통계에 따르면 EU 예산을 많이 돌려받는 나라는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순이었습니다. 영국입장에서는 돈만내고 돌아오는게 없다고 느끼고 있던것이죠.

 

2. 이민자 문제

- EU 가입국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난민들을 의무 수용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많아서, 많은 난민이 영국으로 몰렸습니다. 2015년 기준, 영국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37만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10만명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영국인들은 값싼 임금의 이민자들 때문에, 임금상승에도 악영향을 받고,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3. 주권 침해 문제

- EU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리더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유럽연합의 특성상 그러기 쉽지 않았습니다. EU의 법령이 자국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사실 또한 영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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