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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미국 연방의회(상원의원,하원의원)

by 굿펠라스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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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때 만든 제도입니다.


상원의원(United States Senate)


주 정부를 대표합니다. 각 주(미국은 총 50주로 구성되어 있음)의 인구수에 상관없이 2명씩 선출하여, 총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실세되는 선거에서 1/3의 인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상원은 외교, 군대 파병, 주요공직 임명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상원의원 권한>


- 조약체결 / 비준동의권
-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 탄핵심판권


하원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주민을 대표하여 상대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총 435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정수를 배분하여 선출합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53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며, 반면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서는 1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

하원은 세금과 예산안 심사 등을 다룹니다.


<하원의원 권한>


-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 탄핵소추권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합니다. 그리고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의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탄핵과 같은 이야기들은 임기가 6년으로 긴 상원보다는 2년으로 짧은 하원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미국 중간선거(off-year election)


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의원 및 공직자 선거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를 보면 민주당 / 공화당 양당의 구분 없이 대통령 소속의 정당이 승리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실제로 1900년대 들어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공황 당시 1934년 플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 경제호황 구가했던 1998년 빌 클린턴 행정부
  • 9.11 테러 직후였던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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