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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위헌 결정 (+로톡측 반응)

by 굿펠라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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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가입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가 변호사들의 표현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등을 금지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조차 이 규정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 등에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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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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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로톡(Law-talk)에 대해서 아시나요?

'로톡'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하철을 타러갔을때, 기둥에 배우 박성웅씨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익숙한데요. '로톡'이란? 2014년 출시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법률서비

goodfellas5.com

 

 


로톡측 반응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 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렀다고 말하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로톡' 플랫폼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우 인기를 끌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 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다시금 로톡 회원수가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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