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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CBDC), '가상자산' 개념은?

by 굿펠라스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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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펠라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코인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5월이후 처음으로 8,000만원을 육박하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5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미 연방준제도 의장이 CBDC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CBDC가 나오면 가상자산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CBDC 가상자산은 정확히 어떤의미일까요?


가상자산
가상자산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인 'Digital Currency'를 합친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가상자산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큰 가상자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모의시험 사업자 선정에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SK C&C가 격돌을 했었는데요. 입찰결과 카카오가 선정이 됐었죠.

 

카카오, 한은 CBDC 사업자 선정… 네이버와 격차 벌릴까 - 시사위크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카카오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사업자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카카오가 차별화된 금융 및 블록체인 기술 포트

www.sisaweek.com

 모의시험 사업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입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내로, 이 모의실험은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 1단계, 이를 활용한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이 부족한거는 아니였냐는 의견들이죠.

 

“한국은행이 CBDC 이점과 위험성 등에 대한 공론화 나서야”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점과 위험성에 관한 국민 공론화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가 공론화에 적극적인 데 비

www.edaily.co.kr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을 말합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자산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돼 보관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으로 악용하는 것과, 과세가 어려워 탈세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2009년에 개발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폴카닷, 스텔라루멘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세계 각국 CBDC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국 - 2014년에 연구에 착수, 2020년부터 쑤저우. 선전. 베이징 등에서 시범 사용 실험 중

(** 디지털 위안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 디지털 유로화 발행 대비 프로젝트 시작

미국 - MIT와 공동 개발한 CBDC 프로토타입 공개 계획

스웨덴 - 2020년부터 CBDC 개발 사업 진행

바하마 - 2020년 10월 세계 최초로 소액 결제 CBDC 샌드달러 도입

 

PwC "범용 CBDC 개발 선두국은 바하마…중국 3위, 한국 9위" - 토큰포스트

전 세계가 국가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바하마가 소매 CBDC 개발 부문을 선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최초 발행을 준비 중인 중국은 3위를, 우리나라는 9위에 올

www.tokenpost.kr


한국은 과연 2022년에 성공적으로 CBDC의 오프라인 결제 등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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