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구단선을 둘러싼 논쟁은? (+남해구단선이란?)

남해구단선이란 무엇일까?

남해구단선은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을 말한다.

이 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와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여러 나라가 남중국해를 경유하고 있는데, 경유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남중국해 경유국가>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와 겨비고, 구단선의 해양상 위치 좌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국제법으로 인정하기에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은 2000여 년전 한나라 때부터 중국인이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섬을 발견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며, 1982년에 체결된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해 오고 있었다.
주변국들은 중국이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성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남해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인도와 베트남 사이의 EEZ 획정 협상 타결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