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주요 내용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야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를 말합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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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1.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 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각각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다.

 

2.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한다.

 

3. 공동 유해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설정

• DMZ 내 시범적 공동 유해발굴을 6.25 전쟁의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한다. 또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간 공동 수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

 

4.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 구역 합의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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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2022년 12월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4일 국가안보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체결한 것은 2018년 9월 19일.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