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찬성 vs 반대 의견은?

공무원 노조는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미미해 실질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19일 제42차 정기중앙위원회 진행 공무원노조,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공무원노조, 12일 22대 총선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거부하는 선관

www.kgeu.org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www.gnch.or.kr

이 외에도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해 힘쓰는 단체입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공무원 노조 찬성 입장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정부패 사례가 많다.
졸속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국력과 예산의 낭비가 줄을 잇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공무원 노조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공직 사회를 정화시킬 것이다.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봉사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십 년 전부터 노동 3권을 갖춘 공무원노동단체인 철도노조, 체신노조, 국립의료원노조 등이 존재해 왔다.
공무원노조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른 공무원 노조는 모두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반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