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남편이 사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해 주지만,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랬던 부부 상속세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자, 세대가 같은데 왜 배우자한테 상속세를 걷는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말이죠. 배우자는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수평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사망했을때, 남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 또 한 번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이중과세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부부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상속 재산 범위와 공제 혜택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부 상속세란?
부부 상속세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를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 재산 범위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함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를 상속
- 자녀와 공동 상속하는 경우 → 배우자는 자녀보다 더 많은 법정 상속분을 가짐
- 배우자 1명 + 자녀 1명: 배우자 1.5, 자녀 1
- 배우자 1명 + 자녀 2명: 배우자 1.5, 각 자녀 1
2. 배우자 상속세 공제 혜택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세금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① 기본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 중 최소 5억 원 또는 최대 30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즉, 배우자가 5억 원 이하로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없음.
- 배우자가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로 상속받는 경우 그 금액이 전액 공제됨.
- 3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됨.
② 추가 공제 조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법적으로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실제로 10억 원만 상속받았다면 최대 30억 원 공제가 아닌, 10억 원까지만 공제 가능.
3. 상속세 계산 방법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포함)
- 채무 및 장례비 공제 후 순상속재산 산출
-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 과세표준 확정 (공제 후 남은 금액)
- 상속세율 적용
상속세율 (누진세 적용)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 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제 후 1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 1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됨.
4. 배우자 상속세 절세 방법
① 증여세 활용
생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공제(10년간 6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② 금융자산 분산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늘리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③ 사전 상속 계획
사전 증여 및 상속 전략을 통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결론
부부 상속세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의미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상당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 금융자산 분산, 법적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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