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안에 따르면, 2030년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 비율은 약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불로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제 운영과 경제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요?
부의 재분배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납세자의 납부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워닉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 세율은 KPMG(글로벌 회계법인)에 따르면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중장년층과 기성세대가 보유한 재산이 경제 시장에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 자금이 생산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부의 재분배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세대교체가 늦춰진다?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로 인해서 기업의 세대교체를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봤을때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 제도의 현실적인 조정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세대 간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의 비율은?
현재 공시지가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서울 아파트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현재 부동산 연평균 상승률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무려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부유층만의 부담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조세법안이 30년간 개편 없이 유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부동산 상승과 체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형평성과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조세 정책은 현실적이지 않은 게 계속될 때 상속세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공제 확대와 납세 구조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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