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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 됐습니다. 이때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2011년 서울의 공립초등학교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상급식은 시작할 때부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었습니다. 2011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오세훈 시장은 10년 뒤 다시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는 초중고교에 이어서 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어린이집 급식비도 함께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찬성과 반대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는 최저의 복지를 보장한다.
- 무상급식의 대상은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이다.
- 만일 전면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별적 복지를 통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낙인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본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 복지에 대한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다른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줄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다.
- 복지에 대한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실 복지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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